상병수당 이란?
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상병 수당입니다.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, 병가나 휴가 등의 휴식 기간 동안에도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,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, 회복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됩니다.
상병 수당 지원 대상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대상지역 아래 표를 확인 하시고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역인지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
| 1단계 시범사업 ('22.7~) | 2단계 시범사업 ('23.7~) |
| 서울 종로구, 경기 부천시, 충남 천안시, 전남 순천시, 경북 포항시, 경남 창원시 | 경기 안양시, 경기 용인시, 대구 달서구, 전북 익산시 |
상병 수당 기본 자격
상병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. 자영업자 분들도 상병 수당 신청이 가능 하니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| 상병 수당 기본 자격 요건 |
| -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(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. ) -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(일부 예외 적용) 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 -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) - 자영업자(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) * 단,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|
상병 수당 소득 및 재산 기준
상병 수당 신청시 소득 및 재산 기준도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상병 수당의 경우엔 기타 다른 지원에 비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타이트하지 않으니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| 상병 수당 소득 및 제산 기준 |
| -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인자 -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(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) 이하 |
상병 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상병수당은 일일 46,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일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. 하지 마 제외 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은 받지 못하니 이점 유의 하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| - | 지역 | 지원금액 | 최대 지원 일수 | 질병&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제외 기간 | |
| 1단계 시범사업 |
모형1 | 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 | 일일 46,180원 |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가능 | 대기기간 7일 제외 |
| 모형2 |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 | 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가능 | 대기기간 14일 제외 | ||
| 모형3 | 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 |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가능 | 대기기간 3일 제외 | ||
| 2단계 시범사업 |
모형4 | 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 | 1년 동안 최대 120일 지원 가능 | 대기기간 7일 제외 | |
| 모형5 |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 | 1년 동안 최대 90일 지원 가능 | 대기기간 3일 제외 | ||
상병 수당 신청 하기
국민건강 보험공단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, 우편, 등기 팩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하기 시전 꼭 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신청 서류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| 운영지사 |
| 종로지사, 부천북부지사, 천안지사, 포항남부지사, 창원중부지사, 순천곡성지사 달서지사, 안양지사, 용인서부지사, 익산지사  |
상병 수당 신청 서류
신청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마 모형마다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운영지사 확인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
모형 1(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)
모형 2(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), 모형 4(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) 】 공통서류
-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-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- 의무기록지
-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- 근로중단 계획서
-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(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·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)
-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(자영업자에 한함) 모형4(안양시, 달서구) 추가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모형3(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)
모형 5(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)
상병 수당 신청은
상병 수당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지원 제도입니다. 하지만 잘 몰라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귀찮아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. 하지만 상병 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지원제도를 사용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정부에서 좀 더 지원 재도를 계산 또는 확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정부 지원 제도 확인 하시어 받으실 수 있는 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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